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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자살 방지' 노력 법제화 추진

국가·지자체 '자살 방지' 노력 법제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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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살방지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의 실시, 정신질환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지도층의 자살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2008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2858명으로 10년 전인 1998년 8622명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자살이 10대에서 교통사고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20대와 30대의 경우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률은 각각 40.7퍼센트, 28.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래의 희망이자 경제활동 핵심인력인 젊은 세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임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3명으로 자살자 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의 2.5명의 약 10배에 달한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자살자 수가 20명 이상은 우리나라와 헝가리(2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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